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208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수 : 해역에 존재하는 해수 및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물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먹는물관리법｣제5조의2에 따른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라”로 한다.

  ① 법 제1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하천수 및 호소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에, 복류수의 경우에는 동 별표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하천수의 환경기준에, 해수의 경우에는 동 별표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해역의 환경기준에, 지하수의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각각 적합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3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고, 동조제7항 전단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1), 별지 제8호서식(2)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4호․제5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각각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법｣”으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동호나목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으로 하며, 제11조제4호마목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석유사업법시행령”을 “｢석유사업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동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측정회수	측  정  항  목	측정시기
광 역 및 지 방 상 수 도	하천수, 복류수	월 1회이상	pH, BOD, SS, DO, 대장균군
		분기 1회이상	Cd, As, CN, Hg, Pb, Cr6+,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3월, 6월, 9월, 12월
	호소수	월 1회이상	pH, BOD, SS, DO, 대장균군
		분기 1회이상	Cd, As, CN, Hg, Pb, Cr6+,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3월, 6월, 9월, 12월
	지하수	반기 1회이상	Cd, As, CN, Hg, Pb, Cr6+, 음이온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해 수	분기 1회이상	pH, COD, 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년 1회이상	Cd, As, 보론, Hg, Pb, Cr6+
마 을 상수도 ․ 전 용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 의 표류수	반기 1회이상	pH, BOD, SS, DO, 대장균군
		2년 1회이상	Cd, As, CN, Hg, Pb, Cr6+,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호소수	반기 1회이상	pH, BOD, SS, DO, 대장균군
		2년 1회이상	Cd, As, CN, Hg, Pb, Cr6+,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지하수	2년 1회이상	Cd, As, CN, Hg, Pb, Cr6+, 음이온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해수	반기 1회이상	pH, COD, 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2년 1회이상	Cd, As, 보론, Hg, Pb, Cr6+

  비 고

  1. 채수지점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나. 복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에서 1회를 채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2. 검사방법

   가.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보론 및 지하수항목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그 밖의 전항목 :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1)]

원수(□취수구□착수정)수질검사기록부(총괄)

수도사업자

취수장 명  칭

취수량

㎥/일

취수원 종  류

취수원 명  칭

보호구역

①명칭 :       ②면적 :         ㎢ ③관리청 :

검사기관

항     목

단위

전년평균

연평균

최고

최저

비고

pH

BOD

mg/L

COD

mg/L

SS

mg/L

DO

mg/L

대장균군수

MPN/100mL

Cd

mg/L

As

mg/L

CN

mg/L

Hg

mg/L

Pb

mg/L

6가크롬

mg/L

유기인

mg/L

다이아지논

mg/L

파라티온

mg/L

페니트로티온

mg/L

PCB

mg/L

ABS

mg/L

불소

mg/L

세레늄

mg/L

암모니아성질소

mg/L

질산성질소

mg/L

카바릴

mg/L

1.1.1-트리클로로에탄

mg/L

테트라클로로에틸렌

mg/L

트리클로로에틸렌

mg/L

페놀

mg/L

보론

mg/L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mg/L

비  고  1. 보호구역명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작성한다.         2. 취수원의 종류는 하천수ㆍ호소수ㆍ복류수ㆍ지하수ㆍ해수 등을 기재한다.         3. 취수원명칙은 하천명ㆍ호소명ㆍ필지명ㆍ도서명 등을 기재한다.         4. 이 기록부는 월별 기록부와 함께 묶는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51318-26511 비 94. 4. 13 승인

257mm×364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8호서식(2)]

원수(□취수구□착수정)수질검사기록부

수도사업자

취수장 명  칭

취수량

㎥/일

취수원 종  류

취수원 명  칭

보호구역

①명칭 :       ②면적 :         ㎢ ③관리청 :

검사기관

항     목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H

BOD

COD

SS

DO

대장균군수

Cd

As

CN

Hg

Pb

6가크롬

유기인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PCB

ABS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보론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비  고  대장균군수의 단위는 MPN/100mL, pH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mg/L로 한다.

51318-26511 비 94. 4. 13 승인

257mm×364mm (인쇄용지(특급) 70g/㎡)

<작성요령> 1. 보호구역명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작성한다. 2. 취수원의 종류는 하천수ㆍ호소수ㆍ복류수ㆍ지하수ㆍ해수 등을 기재한다. 3. 취수원명칭은 하천명ㆍ호소명ㆍ필지명ㆍ도서명 등을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담당자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보    냄 :

ꃡ

제    목 :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보고

1.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현황

(단위 : ㎥/일)

구    분

계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기    타

취수장수

취소용량

2.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가. 하천수ㆍ복류수ㆍ호소수ㆍ기타

(1) 총  괄

구    분

계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기    타

지 점 수

구성비(%)

(2) Ⅲ급수 초과상수원 현황

(단위 : ㎥/일)

수도사업자

취수장명

취수량

기준초과내역

비    고

나. 지하수

(단위 : ㎥/일)

수도사업자

취수장명

취수량

기준초과내역

비    고

51318-26011 보 98. 2. 16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  쪽)

작성방법 1. 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을 분리하여 작성하되 서식중 □에 “V"표시를 하여 구분한다. 2. 1항의 기타란에는 국가하천ㆍ지방Ⅰ급하천ㆍ지방Ⅱ급하천 외의 계곡수 등 표류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3. 2항 가목(1)의 등급구분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환경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4. 2항 가목(1)의 기타란은 Ⅳ등급을 초과하는 수원에 대하여 작성한다. 5. 2항 가목(2)의 기준초과내역은 BOD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하여, 나목의 기준초과내역은 먹는물수질기준항목중 건강상유해영향물질에 대하여 초과한 내역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2항 가목(2)와 나목의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 및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23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①환경부장관이 수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게 되는 경우의 원수의 수질의 기준은 하천수 및 호소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에, 복류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중 하천수의 환경기준에, 지하수의 경우에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각각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에의 적합여부의 검사는 평상의 기상상태에서 7일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 ①․② (생  략)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매년 다음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⑦간이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수원의 구분) ------------------------------------------------------------------------.   1. ～ 4. (현행과 같음)   5. 해수 : 해역에 존재하는 해수 및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물 제23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①법 제1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하천수 및 호소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에, 복류수의 경우에는 동 별표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하천수의 환경기준에, 해수의 경우에는 동 별표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해역의 환경기준에, 지하수의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각각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먹는물관리법｣제5조의2에 따른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제27조(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조에 따른----------------------------------------------6월 30일-------------------------------.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마을상수도-------------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