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 FTA체결과 부동산시장 ］.. ［압구정 청담동 부동산 소수섭 ］..
1. 1996년부터 시작하여 1998년9월까지 부동산시장과 중개업시장을 모두 개방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중개업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
1)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시장에 별로 진출하지 못한 이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후진성(시장변수와 정책변수가 심하여 예측 불가능)하여, 주로 펀드자금으로 운영하는 외국의 자금이 한국의 부동산을 기피 했다는 점.
이제까지는 한미 통상협정의 한계로 정책간섭이 불가능 하였으나, FTA체결 후는 정책간섭이 심화됨(친구사이에서 부부사이로 변경됨을 비유)
2) 외국계 중개법인이 한국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
(1) 외국인에게 중개업을 개방 하였으나, 자격증 상호인정을 하지 않았음으로 외국인이 한국어로 실시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는 점.
(2) 낮은 중개수수료 요율로 한국의 중개업시장에 매력이 없었다는 점.
2. FTA체결로 중개업시장의 주요내용.
1) 5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라는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국가법률자격증인 보험손해사정인 등과 같이 동일시기에 개방예상)상호 인정하여 자격증 자체를 개방.
2) 수수료율 현실화( 미국과 동일 및 국제 수준, 미국의 정책 개입으로 불가피)
3.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전망.
1) 외국계 투자자금 시장 확대(편드자금 대량유입 예상)로 인하여 주로 수익성건물 거래량 및 가격 상승 예상.
2)중진국 종목 쇠락예상(아파트, 임야), 선진국종목 신장예상(고급빌라, 타워, 상가, 오피스텔, 농지, 재개발 대상지 등)
3)부동산펀드, 외자유치펀드 등이 유행
4. 중개업시장 전망
자격증개방으로 인한 외국계 빅브라더 진출예상.
1)신뢰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외국계 빅브라더가 중개업시장 대부분 잠식할 것으로 예상.
2)영세 공인중개사업소 대부분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예상.
예1. 1997년 독일에서 변호사시장 개방 후 약 70%에 이르는 변호사가 택시 운전수 또는 식당 등에서 접시 닦기로 전락한 점.
예2. 대형 할인점 입점으로 소형 구멍가계 전멸한 점. ［］
5. 대안
공인중개사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이수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즉 FTA체결로 인하여 아파트, 임야 가격은 떨어지고, 상가 빌딩 오피스텔 고급빌라는 올라갈 것이며, 중개업은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잠식하여, 현재의 대부분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업을 한다는 예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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